주병기,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소비자 분야' 첫 현장 행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다.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1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그린 전환(GX)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피해구제 재원 등 소비자 보호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 및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크패턴 등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자 발생 시 신속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