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
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11월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출석 시간대를 놓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기관증인 12명만 거수 표결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나가서 다 해명하라"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가라고 해서 출석이 결정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당도 협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출석 시간대가 문제가 됐다. 11월 6일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이 있어 김 실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 일정상 오전 중 출석이 한계"라며 오전 출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오후 3시까지 참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형식적 출석으로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라며 "오전은 각종 업무보고로 사실상 1시간밖에 질의를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무비서관직을 석 달 한 것을 갖고 부르겠다는 것은 관례가 없는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격렬하게 맞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모조리 다 안 하는 건 이번 운영위 국감을 국정 은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후 출석을 고집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며 "정치 스토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참모 하나를 끄집어내 제1야당에서 총력을 다해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냉장고 속 식재료는 스스럼없이 국민께 알리면서도, 정작 김현지 실장 한 사람의 출석은 민주당에 관철하지 못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숨기려 할수록 의혹은 불덩이처럼 커질 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최측근 실세에 휘둘리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을 우롱한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존엄한 현지', '애지중지 현지' 등으로 지칭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보센터까지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정쟁용 꼬투리 잡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29일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김 실장의 11월 6일 국감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1월 6일 대통령실 국감은 기관증인만 출석한 채 진행되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 실장 문제를 11월 예산국회에서도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예산 등을 놓고 김 실장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경비 예산 등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올해도 유사한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12월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이어지며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