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쌀 산업 보호,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가격의 균형이 열쇠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파고에 들어섰다. 국내 물가 동향은 소비 감소로 인해 공산품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식품 가격의 인상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으로는 팬데믹 기간 각국의 양적 완화도 있지만, 기후변화와 식량자원의 주 산지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자, 약 20%대의 낮은 식량자급률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높은 식량자원의 해외의존도로 인해 최근 국내 식품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97% 이상으로 해외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 국민의 주식인 쌀마저 가격이 급등했다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쌀 가격 급등 사태로 큰 혼란이 일어난 걸 보면, 쌀은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자원으로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산업임이 틀림없다.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쌀 산업의 중요성과 쌀 가격 안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국내 쌀 생산과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농가 소득의 보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며, 이제 국민 한 명당 하루에 약 153g으로 밥 한 공기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소 정책에 따라 20년간 32%가 감소했지만, 2024년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여전히 소비량 대비 높은 편이다.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벼 농가 대부분 정부 수매에 의지해 농사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쌀 유통을 시장에게 맡긴다면 쌀값은 폭락할 것이고, 상당수 농가는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결국 국내 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쌀 수매는 이러한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얼마 전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잉여 쌀 매입을 하는 양곡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수매 가격 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매 가격은 벼 재배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당장은 잉여 쌀 생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가속화되는 농가의 고령화로 벼 생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벼 농업의 대형화와 생산성 향상의 산업화 변화가 전망되고 있어, 쌀 산업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이라 본다.

얼마 전 대형마트를 방문하니 쌀 20kg 혼합미는 6만5천 원, 단일미는 7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이었다. 몇 년 전에는 행사 쌀 20kg가 5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서 언급처럼 국민의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으며, 밥 대신 라면이나 국수, 빵 등 대체 식품 섭취가 늘어 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선 쌀 가격이 높으면 좋겠지만, 소비자는 쌀 가격이 높아지면 쌀이 아닌 대체재로 이동할 것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었지만, 현재 시장의 쌀 가격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필수재로서 쌀의 높은 가격이 지속된다면 그 타격은 우선 저소득층으로 전해질 것이며, 이는 저가 해외 쌀 수입에 긍정적인 여론을 일으킬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내 우유 산업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비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해 우유 원유 가격이 올라 시중 우유 판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결국 소비자는 해외의 저렴한 멸균 우유나 대체 우유로 눈을 돌리며 국내 우유 소비가 급감 되며 우유 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식품의 가격 수준은 산업 전체의 위기와 직결될 수 있어, 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가의 기본 소득 보장과 함께 적절한 시장의 쌀 가격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두 축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