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계좌추적 남발 방지하겠다” [국감]

입력 2025-1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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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607>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2025-10-21 12:09:3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금융상황분석팀 운영, 계좌추적 등 금감원 권한 남용 논란에 대해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며 “이전 항소 건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 현재 절차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금융상황분석팀(정보팀)에 대해서는 “실제 역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범죄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업무가 있다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고받은 내용 중 그런 활동은 없었지만 우려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계좌추적 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계좌추적이 남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명확히 하겠다”며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의원들은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진행한 계좌추적이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