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악취 민원은 지난 9월 기준 1032건으로 작년 대비 1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리 그는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해 시민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 세정탑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이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이나 환경부 협의가 적법했나"고 따졌다.

그는 "SRF 시설이 16시간 설계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전면 가동 중이다"고 전했다.

이는 "설계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가동이고 행정이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 부실이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가동일지, 전력사용량, 반입량 로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제3자 기술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운영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2년 만에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불어난 사실도 언급했다.

또 임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위험이 눈앞에 닥쳤다"며 중재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계약구조 재검토, 행정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8월 29일까지 가종 중지하기 전까지 약 8회 이상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현재 운영사는 행정처분 위행을 위해 개선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 8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한 TF구성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TF는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실시했고 20여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에 대해선 "다각도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엔씨의 부당하고 잘못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자원회수시설 추진 관련은 "2030년 법정시한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삼거동) 최적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시는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변수로 인해 소각장이 언제 완공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