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예측…"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기존 규제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핵심 키워드는 반복, 재탕, 맹탕”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기존 조치의 강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김 소장은 “6·27 대책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예정”이라며 “결국 대출 규제하고 규제지역 지정 두 가지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6억 한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를 세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현행 6억 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결국 전방위적으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의 효과에 대해 그는 “두 달 정도 갔다”며 “집값이 너무 올라 수요자들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또 “현금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라며 “대출 규제한다고 이분들이 안 살 리는 없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남을 눌러도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등 한강 벨트가 오른다”며 “서울 전역을 묶어도 경기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안 쓸 것”이라며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괜히 표심만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지만 적용은 된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9·7 대책이 한 달밖에 안 됐다. 지금 와서 수정한다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일단 지켜봐 달라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사업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유동성 과잉”으로 꼽았다. 그는 “유동성이 넘치면서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다”며 “주식은 올리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은 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는 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대출 규제가 안 먹힌다. 왜냐면 내 현금 가지고 사니까”라며, 단순 규제 강화로는 시장 심리를 잡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며 “다만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