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미 협력의 핵심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 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아우르는 후속 지원대책을 지난 9월 3일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비자 관련 문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기업들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관세협상 영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9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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