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세부적인 방향, 국민 입장에서 설계되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4일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금융·반부패‧대형참사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고, 일반 형사사건 등은 경찰이 전담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관할로써 공소 제기‧유지 권한만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