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연합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퇴를 밝힌 위원은 상임위원인 정 위원을 포함해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등 총 6명이다.

사퇴 위원들은 성명에서 “국교위가 출범 3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내부 갈등과 운영 혼선, 중장기 교육계획 부재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총선 당시 다수 위원이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고, 일부 위원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의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교위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 사퇴는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택과 위원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연가를 낸 뒤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상태로 존속된다면 지난 3년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국교위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지금의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현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위원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정권과 무관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수능 이원화, 내신 절대평가 등의 내부 논의가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며 조직 기강에 의문이 제기됐고, 교육부 ‘하청기구’라 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최근에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246명), 국민권익위원회(560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집단 사퇴로 인해 국교위는 향후 조직 개편과 운영 개선 등 전면적인 혁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오는 2기 체제 전환을 앞두고 국회와 교육계,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사퇴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다시 출범 당시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