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획재정부)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의 영향이다. 사회보험·연금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의무지출은 13.7%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망은 2015·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NABO),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기법을 활용했다.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제도와 경제여건이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미래 재정위험을 진단하는 것이다.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우선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인구중위-성장중립) △인구대응(인구고위-성장중립) △인구악화(인구저위-성장중립) △성장대응(인구중위-성장낙관) △성장악화(인구중위-성장비관) 등 5개 시나리오로 분석이 이번 장기재정전망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소 133.0%에서 최대 173.4%로 다소 편차가 컸다. 현재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는 올해(49.1%)의 3배 수준인 156.3%로 추계됐다. 이는 예정처(2072년 173.0%), KDI(2060년 144.8%) 등 국내기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크게 오른다. 시나리오별로는 인구대응 144.7%, 인구악화 169.6%, 성장대응 133.0%, 성장악화 173.4% 등이다.

(기획재정부)

재정규모 민감도 분석 결과 지출절감 변화에 따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됐다. 20년간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 시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6.0%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대입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17.6%p 감소했다.

기재부는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 효과가 장기간 누적돼 나타나므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며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 증가 주요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됐다. 올해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배 이상(20.3%→46.6%) 증가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증가한다. 4대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고갈, 사학연금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소진 등이 전망됐다.

재량지출은 2029년 이후 5년에 걸쳐 GDP 대비 11.5%로 수렴하고 2034년 이후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4.2%에서 2065년 5.9%로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기준의 2배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혁신 정책 등 추가적 노력으로 40년 뒤 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중복·유사·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만으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재정상황에 적합한 보완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정년연장 등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전망모델 고도화 등 장기재정전망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