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결론 임박…15만 반대 청원 속 개미 긴장 고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정부 방침이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증시도 불확실성에 갇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4만7907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해당 청원 기간은 30일까지인데 초기부터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문제가 된 세제 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준이 하향되면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물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서 주가가 흔들린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일 당시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3조 원을 웃돌았다. 반면 2023년 기준이 50억 원으로 완화되자 같은 기간 순매도 규모는 4000억 원대로 줄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과 투자자 단체는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증시 분위기도 녹록지 않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심리도 움츠러들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3100선 초반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날 기준 8조8000억 원대로 한 달 전(13조8000억 원)보다 5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정치권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후반을 넘어가면 어떤 결정을 해도 환영받기 어렵다”라며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에는 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에 현행 50억 원 유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정부 역시 신속한 결정을 약속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르게 결정하겠다.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발표 직후 코스피가 3.9%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기준 하향이 불가피하지만, 투자심리 위축과 증시 충격을 고려하면 유지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8조1000억 원의 잠재 소비여력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같은 금액이다. 그는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더 끌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단기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