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건의 사항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걸리기도 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irport Service Quality, ASQ)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에서 올해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