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
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
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타결지었다. 이러한 관세인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감소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관세를 15% 부과받는 대신 1500억 달러의 미국조선업 재건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여타 산업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가장 큰 문제는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2024년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만3000달러다.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의존도가 높은 미국 제조업은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 1800만 명 수준에서 2010년 이후 12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 2024년 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이 달러기준으로 3만4800달러다. 한국기업도 임금 부담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으로 진출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의 무리한 미국 제조업 부활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은 물론 한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잘못하면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게 될 우려가 크다.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는 고스란히 외채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은 외채가 2025년 1분기 말 6834억 달러다. 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가 정책 실패로 외채로 귀결되면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에 3500억 달러나 투자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의 투자는 미국이 선택하고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나 미국 상무장관이 이익의 90%는 미국 것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무엇인지 디테일한 부분을 잘 조율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설상가상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경제는 궤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연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값싼 중국산 철강이 대량 유입되면서 철강산업도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지난해 처음 적자를 낸 것이 단적인 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이차전지 산업도 중국산 배터리 공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2228곳 중 28%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이미 매출 및 수주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고, 42%는 향후 피해를 우려했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국 수출은 이미 201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범용기술제품을 대거 양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값싼 중국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러면 대내적으로라도 기업살리기에 진력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여당은 대주주의 지위를 흔드는 무리한 상법개정, 법인세 인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특히 건설업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미 높은 최저임금에 설상가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2년 알바면 무기계약직 전환 등도 주장되고 있어 외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더욱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5조 원가량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며 내수 부양에 나섰지만 수출이 부진한 데다 건설업 부진으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30만~40만 명 늘어야 정상인 취업자 수가 7월 중 17만 명가량 늘면서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머물렀다. 대외환경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통상정책, 친기업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