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촉진 방안’ 적용, 총 7년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4일 '자양4동' 재개발 지역과 24일 '신당9구역' 지역 방문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 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
목동 6단지는 시‧구가 협력해 공정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지역 중 하나다. 해당 단지는 통상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고, 통상 3년 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 또한 공공지원을 받아 9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목동 6단지에 대한 집중 공정관리와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지난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따른 정비기간을 기존 5년 6개월에서 더욱 단축해 총 7년까지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소요 시간을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줄인데 더해 목동6구역은 1년을 추가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목동 6단지 사업기간 추가 단축의 핵심은 집중적인 ‘공정관리’다. 이를 위해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시는 이번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으로, 시는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이보다 1.8배 많은 4만7458가구가 공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공급 수량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27가구를 포함, 공공주택 6145가구 등 약 2만829가구다.
한편 목동 6단지를 포함한 목동 14개 단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과 관련해 크게 반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고도제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 등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해당 우려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