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엔 닫아야 할까”…의무휴업 고정 추진에 엇갈린 반응

(신태현 기자 holjjak@)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토·일요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여당이 최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이 제정됐을 때 원래 법의 목적 자체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지자체 229곳 중 76곳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되면 기존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일정 부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춘한 경기기술과학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모두 매출이 줄었다"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지금은 대체제가 너무 많다. 식자재마트, 다이소, 편의점, 온라인 커머스까지 다양하다"며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소상공인 매출이 느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주말엔 장을 보기보다는 여가활동을 한다. 대형마트 휴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대구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대구에서 평일로 전환한 후 6개월간 통계를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52.9% 증가한 반면 음식점·슈퍼마켓 등은 감소했다"며 "상인회장을 할 당시 의무휴업일엔 차량 유입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대구 사례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고 반박했다.

논점은 여기서 '제로섬 게임'이냐 '상생 가능한 구조'냐로 나뉘었다. 이 회장은 "소매 시장은 제로섬이다. 대형마트가 매출이 늘면 다른 데선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조 교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오는 중심축이 대형마트일 수 있다"며 "대형마트 하나라도 있어야 전통시장까지 발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전략도 변수로 떠올랐다. 조 교수는 "경기도가 먼저 평일 휴업을 도입한 배경에는 서울 인접 상권이라는 전략이 있다"며 "서울은 주말 차량 혼잡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양·김포 같은 곳은 주말에 외부 고객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 진출해도 소상공인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온라인으로 다 빼앗겼다고 해서 대형마트까지 풀어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고 조 교수는 "대형마트도 온라인에서 밀리고 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폐점 중이고, 직원 수도 줄고 있다. 지금은 대형마트도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반론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고 조 교수는 "지자체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되 오프라인 상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