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한국은행)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금융기관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집계됐다. 2013년 2분기 13.5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이 역시 2013년 2분기 0.60%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1분기 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 원(개인사업자대출 719조1000억 원, 가계대출 34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비자영업 가구보다 커서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진단했다. 자산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과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추이를 보면 작년 1분기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 35.7%보다 낮았다. 반면 자영업 가구의 DSR는 34.9%로 비자영업 가구 27.4%를 웃돌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안보고서 설명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배드뱅크는 빚을 탐방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줄어들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성성 문제라든지 부작용 얘기가 있는데 선별 기준, 탕감 비율 조정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