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부실 PF 정리·SOC 투자 서둘러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④]

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를 통한 시장 부양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값 침체와 국제 사회 분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치솟은 공사비 영향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업 생존을 위한 예산 집행과 부실 PF 정리 속도전을 주문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비용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전월 대비 0.05%포인트(p) 내린 131.06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31.03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2020년 건설공사비지수가 10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공사비는 5년 전 대비 31% 이상 올랐다. 또 전년 동월 대비 올해 4월 지수는 0.75%p 오르는 등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한껏 오른 공사비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사태도 여전히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자금조달시장이 얼어붙어 사업자는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 기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9만1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2482가구) 대비 12.2% 줄었다. 지난해에도 시장이 침체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사정은 더 안 좋은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수도권은 23.9% 증가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은 36.8%나 줄어든 3만8477가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와 SOC 예산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선별적 금융지원과 부동산 PF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있는 정비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등에는 공공 보증이나 정책금융을 지원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개발이나 공공 민간 공동 시행 방식 확대도 건설 경기 부양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부동산 PF 부실을 먼저 제어할 선제 구조조정과 보증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며 “또 인건비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 기능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재비 변동에 맞춘 표준공사비 정산 제도 도입, DSR 규제 미세조정을 통한 주택 실수요 유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선 건설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 대표는 “건설산업은 단순한 공급산업이 아니라 도시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지닌 핵심 분야”라며 “따라서 새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민간 역량 활용 두 개념을 핵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되 공공의 방향성과 안전성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은 “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1군 건설사’와 ‘서울 강남권 위주의 정비사업 수주’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차별화한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