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테일러 리스크’ 현실화?…트럼프發 반도체법 뒤집기 시작됐나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미국 상무장관이 3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대만 TSMC의 1000억 달러 미국 투자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재협상 움직임을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우리는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의회에서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패널을 들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따르면 이미 약 20개 주에서 칩스법 지원을 받은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에 따라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미국 상무부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의 직접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는 대가로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무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압박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유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내로 생산공장을 유인하기보다 관세 정책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별 ‘상호관세’와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에 적용하는 ‘품목관세’ 등을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와 투자 유치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웨이저자(왼쪽) TSMC 회장과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TSMC의 1000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