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유출 사고로 중요성 커진 개인정보위…'인력 부족' 숙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며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의 역할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9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근무 중인 조사 인력은 31명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아래 조사1과·2과·3팀 등의 모든 조사 인력을 합한 숫자다. 이들 인력이 국내외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유출 사고 조사,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담당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은 2022년 조사관 14명을 충원해 총 30명으로 늘어난 이후, 이렇다 할 변동이 없었다. 2025년 개인정보위 소관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인정보위 인건비는 14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개인정보위가 다뤄야 할 유출 사고 규모는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307건이다. 올해는 1~4월에는 113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출 사고 영향으로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증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11만2000건 △2004년 1377만 건으로 계속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는 SKT 유출 사고 약 2500만 건을 포함해 36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사고 직후 사내 변호사와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인력이 유출 사고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전 실태 점검 같은 것도 다루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출 사고뿐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살펴봐야 할 공공기관 범위 역시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중앙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 준수 여부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평가한다. 지난해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 시행됐으며, 올해는 기존 평가 대상에서 대학 및 특수법인 등이 포함돼 총 1445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위는 업무 상당수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2021년부터 2025년 예산까지 5년간 총 사업비의 90% 가량인 1500억 원을 KISA에 출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영하 의원은 당시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을 통해 '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예상 시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