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65세 정년연장’ 화두에 회자되는 한은 보고서 [이재명 정부 출범]

입력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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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전시, 체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정책 정보와 일자리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주 4.5일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언급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중앙공약을 통해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반영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에는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룰 구성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및 시민사회 논의 진행 및 2025년내 입법 추진을 과제로 담았다.

근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나온 가운데 한은은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제언했다.

당시 한은은 10년 전 임금체계 개편없이 도입했던 ‘60세 정년연장’은 대기업·노조에 속한 고령층이 주로 혜택을 봤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동시에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