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한은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 신중론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으뜸공원에서 금천구·관악구·동작구 유세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설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달러화 등 기축통화와 그 가치가 1대 1로 연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행자 혹은 전체 유동성(발행량) 규모에 대해 사용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치가 크게 변동하기도 한다“고 지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조명하는 대목에서 이 같이 진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중앙은행 화폐는 높은 신뢰성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최종 지급을 책임지고 있어 언제나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의 거래·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실물경제의 지급 및 자금이체 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발행인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법정화폐와의 일대일 교환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이 정책대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대통령 선거 전일에 열렸던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윌러 이사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 통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구가 결제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걸 허락하기 전에 이런 툴을 쓰게 됐을 때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등을 더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실무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단계부터 숙고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고경철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장은 지난달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발행자 진입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인가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