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률 불씨 살아있나’ 美 상호관세 무효·2차 추경 효과 기대 ‘주시’

한은은 29일 수정경제전망을 분석하면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낙관시나리오 적용시 연간 전망치 0.8%에 0.1%p가 더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유예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폭 인하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반면 비관시나리오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에서 0.1%p 하향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관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여타국과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상호관세가 상당부분(유예중인 관세율의 절반) 환원될 경우”를 전제했다.

‘1%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미국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미 법원의 무효 결정이 나오면서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공식화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지난달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은으로서는 수정경제전망 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망 보고서에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은은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경기 제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세준 한은 국제종합팀장은 설명회에서 “(미국 상호관세 철회되더라도) 품목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미국의 대(對) 한국 평균 관세율은) 13.3%(이달 14일 기준)가 아니라 9.7%이 된다”며 “2월에는 (미국의 대한국 평균 관세율을) 5~10%로, 이번 5월에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3~15%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미 법원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대미 수출 영향을 계산한 것인데 글로벌 벨류체인이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부분, 중국과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서 나타나는 부분을 다 더해봐야 하는데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0.1%p나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간 수정 전망치 0.8%에서 0.9%나 0.9%를 웃도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역시 연간 성장률 제고 여지를 남겨뒀다. 한은은 이번 경기 전망에 1차 추경 13조8000억 원만 반영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집행 시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2차 추경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반영하지 않았다. 시나리오 분석도 하지 않았다”며 “2차 추경이 된다면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 민간소비 회복 부진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철회와 2차 추경 집행 가능성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미 법원의 발효 중지 결정 소식이 글로벌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