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자영업 실패하면 재기 어려워…임금 기반 계속 근로 유도해야”

▲길어진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연말 항공기 사고, 12·3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음식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15일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65~69세가 상용직에 잔류해 정년 전 소득의 50%를 받으면 2545만 원의 연 소득을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자영업의 연 소득 2067만 원보다 약 5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해당 연구 시나리오는 55~59세 상용직 연 소득의 중앙값이 5090만 원이었을 때를 가정에 시산한 것이다.

정년 전 소득의 40%일 경우 연 소득은 2036만 원, 정년 전 소득의 30%일 경우 연 소득은 1527만 원으로 각각 집계돼 자영업 소득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나리오 대상 연령을 60~64세로 낮추면 자영업 연 소득은 2835만 원으로 정년 전 소득 70%(3563만 원), 60%(3054만 원)를 모두 밑돌았다. 정년 전 소득 50%(2835만 원)보다는 많았다.

연구진이 고령층의 계속 근로와 자영업 연 소득을 비교한 배경에는 고령층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폐업 등 부실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37.1%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고령 자영업자는 2032년에 248만 명(전체 취업자 약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창업 이후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60대의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종사자 수)은 3000만 원, 70대는 2000만 원으로 40대(4600만 원), 30대(4400만 원), 50대(4000만 원)를 훨씬 밑돌았다. 누적 부채비율(부채/영업이익)도 60대가 1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125%, 70대 113%, 40대 105%, 30대 9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은 60대 자영업자가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 두면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으로 상당수 전환되는 점을 주목했다. 연구진은 “자영업에서 이탈한 20~50대 중에서 50% 이상은 상용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반면, 60대 자영업 이탈자들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얻는 데 그치거나 노동시장을 아예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이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고령층이 정년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임금근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간 매칭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