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입력 2025-02-17 21:4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