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조사 확대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양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군소항공사와 여행사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위는 사실상 과점 체제인 항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 양 항공사에 대한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양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몇해전부터 단거리 군소 저가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중소 여행사들이 이들과 거래를 시작하자 대형 항공사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계 부처와 사업자 등에 배포하면서 양 항공사들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시장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항공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2007년 기준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의 59.7%, 화물운송의 67.6%, 국내선의 경우 여객운송의 93.5%를 점유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

보고서에는 항공산업이 시장 집중도가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과 가격규제가 많다고 지적돼 있다.

또한 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담합,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돼 있다.

공정위의 대형항공사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 시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