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합의

입력 2009-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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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통합 관련해 공단 직원 고용·근로조건 보장 합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건보공단을 통해 하나의 고지서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공단 노조위원장들이 4일‘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징수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또 건보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게 했다.

아울러 징수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징수통합 추진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뤄질 경우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인건비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연간 약 7~8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과 사업주 측면에서 징수통합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의 절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