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R&D 1조 투자효과 GDP 기여 3조...전기전자 산업의 1.8배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20년에 걸쳐 현재가치 기준 3조1530억원 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보고서
의 분석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피터야거 회장)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HT(Healthcare Technology)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다.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또한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GDP 0.4% 상승)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약가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GDP상승 효과가 월등히 크다.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해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약가의 불확실성, R&D 투자 꺼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한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치우쳐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 80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제약시장에서 지난 2006년 기준 수출이 9억달러 인데 반해 수입은 이를 훨씬 초과한 34억 2500만달러로 25억불 정도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도 2004년 기준 1.8%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 R&D투자 촉진 대책 서둘러야
세계각국은 BT 산업의 급격한 성장전망에 따라 IT 산업 이후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여기고 신약개발을 포함한 BT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R&D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보면 우선 R&D 투자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약가 정책을 추진해 신약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되도록 약가 결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GDP의 0.3% 수준까지 R&D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전문화ㆍ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 방안 ▲클러스트화를 통한 R&D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 ▲질병별 중개연구센터를 설치를 통한 중개연구의 활성화 ▲다국적 제약사와의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 등 국내와 해외 제약기업과의 협력 활동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