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