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흑석2구역 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주 예상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3.3㎡당 최고 4224만 원에 이른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3억 원대다. 지금까지 흑석동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분양가다. 지난해 분양한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분양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흑석동에서 이렇게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흑석2구역 분양가 산정엔 3,3㎡당 5900만 원을 호가하는 아크로리버하임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재개발 대안으로 공공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 원대, 2억~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 안정은 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 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