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간 빚보증 해마다 줄었다

수정 2008-12-28 18:22

입력 2008-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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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간 빚보증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41개 기업집단(그룹)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 연속 지정된 12개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지난 4월 현재 1조573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1 %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8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로인해 채무보증 금액이 당시 63조4000억원에서 2000년 4월 7조3000억원, 2004년 4월 3조7000억원, 2006년 4월 2조2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하지만 그룹별로는 한진이 1조11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아시아나(152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GS(697억 원), 대림(680억 원), KT(501억 원), 동부(398억 원) 등의 순이었다. 두산과 현대건설, 동국제강은 기존에 있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을 모두 정리했다.

공정거래법상 산업 합리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채무보증 금액은 1조43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이상 줄었다.

채무보증의 이유로는 산업합리화가 1조1159억원(78.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이 3130억원(21.9%)이 주를 이뤘다. 나머지는 수출입 제작금융 관련 빚보증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빚보증이 감소할수록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며 "법상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