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예산 114조원 상반기에 푼다

수정 2008-12-16 07:29

입력 2008-12-15 18:05

얼어붙은 지방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내년 예산을 이달 중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발주사업도 입찰기간을 기존의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지자체의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경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내년 1분기중 모두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상대책 추진 상황을 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