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 편성 국정원ㆍ경찰청과 노동문제 개입

입력 2008-10-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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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예산까지 편성해 국정원, 경찰청과 협의해 노동문제에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2008년 예산서 320p의 내용을 통해 노동부가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는데 이 예산이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과 노동부의 유관기관 협의에 사용된 돈 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국정원'이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홍희덕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해명에 나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과 경찰청도 노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평소에 업무협조를 유지하는 유관기관”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은“국정원등에도 노동관련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으며 그 부서들과 유관기관으로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이 답변을 들은 홍의원은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노동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이 바로 국정원등과 상시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