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뉴시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연설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게 된 것은 2차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의미기도 하다"며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 보고 있기에 좀 신속하게 추진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청으로 승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일단 지방조직을 갖출 수가 있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으로 승격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독립관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에 둘지 여부를 묻자 강 대변인은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대목은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하는 것은 좀적절치 않다"며 "지극히 실무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