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1110억원 잘못 지급...126억원만 회수

수정 2008-10-13 13:40

입력 2008-10-13 10:16

신종명 기자

이애주 의원 "수급권자 관리 허술" 대책마련 촉구

국민연금공단이 1100억원을 잘못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126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년간 20만3000여건, 1100억원을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6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1만7193건 132억원의 지급오류가 발생했지만, 미환수 급액은 4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급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같이 수급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연금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당이득금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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