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할 것”

올해 여신업계는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전업계의 디지털 기술혁신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