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베커 교수 "인적 자본·시장경쟁이 지속성장 밑거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확충과 함께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시카고 경제학파'의 대표주자인 게리 베커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4일 '고(故) 최종현 회장 10주기 추모 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베커 교수는 '고등 교육,세계화 그리고 경제적 진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을 통해 숙련된 인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커 교수는 대학 졸업자의 경쟁력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70년대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자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베커 교슈는 "주유 선진국에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대졸자들은 임금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자녀교육, 정신적 안정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른 혜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10여개국의 사례를 보면 1940년대생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차이가 80~90년대 들어 123.6%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커 교수는 교육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건으로 시장경쟁의 활성화, 창업의 용이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키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베커 교수는 강연을 마치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베커 교수는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도 교육,훈련,건강관리 같은 투자로 높일 수 있다는 '인적 자본' 개념을 도입한 세계적 석학으로,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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