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착ㆍ발신 분리 과금 필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착ㆍ발신 분리과금이 필요하며, 800HMz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 겸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연평균 지출은 1570달러로 OECD 국가 평균(1054달러)보다 50%가 높으며 가계 소비지출중 통신비 비율도 6%로 2.8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제도는 특정 조건 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요금 자체를 인하하고 미국이나 홍콩처럼 발신자 과금이 아닌 착ㆍ발신 분리 과금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와 KT의 시내망 독점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 LG텔레콤보다 3배나 많은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17~27% 저렴한 800㎒ 주파수대역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가 가능한 2013년에 700㎒ 등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찾아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고 그 전까지 경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 "시내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T가 KTF를 합병할 경우 통신시장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과 양강 체계로 개편될 수 있다"면서 "이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KTF 합병이 결합상품에서 불리한 케이블 사업자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게 생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KT와 KTF의 합병에 앞서 시내망 독점 문제가 해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 미래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