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입력 2008-07-22 15:27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내용>

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한다.

③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④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ㅇ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4.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ㅇ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