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합산규제는 방송시장 성장 저해”… 도입 반대 공식화

입력 2019-0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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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8일 밝혔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지난 2015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재논의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는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축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합산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결국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실상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