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사안 아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심재권 위원장과설훈ㆍ김영호ㆍ소병훈ㆍ신동근ㆍ김현권 의원 등 6명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국내 상황이 위중하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국민적인 피해가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특위 위원들은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로 외교ㆍ안보 상황이 위중하다”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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