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독립성 문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중 두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그룹 등의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국내 211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총 649명중 230명(35.44%)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세분화하면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23명(18.95%)이며 이중 계열사 임원 출신은 70명,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56.91%로 조사됐다.

또한 지배주주 등과 학연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수는 107명(16.49%)으로, 분석대상 사외이사 649명의 16.4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과 비교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2006년 19.97%, 2007년 18.95%으로 조금 낮아졌으며 학연관계를 모두 포함하면 2006년 37.50%, 2007년 35.44%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룹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상위 5개 그룹은 두산,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이며, 지배주주 등과 학연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상위 5개 그룹은 두산, LG, 한진, 삼성, 금호아시아나 등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들이 선임돼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외이사 제도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