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3국 단일 전자화폐 나오나...디지털 싱글마켓 협력 선언

이에 따라 삼국간 디지털규제 및 단일 전자화폐 구성 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특히 3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한·일·중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3국 간 전자상거래는 역내 교역증진의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거래액)는 2014년 4262억 달러으로 세계 1위(전년대비 35% 성장)이며, 일본(708억 달러, 14%)과 한국(331억 달러, 13%)도 각각 4위, 7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싱글마켓에 대한 3국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3국 간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 과제로 디지털 규제에선 상품․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 통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통관·물류분야에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시스템 통합·간소화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전자상거래 교환, 반품 등 절차 통일 (통합 소비자 규정)방안 제시를 검토 중이다.

또한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단일화를 통해 3국간 단일 전자화폐도 고려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