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작물 종자 로열티 연간 160억원씩 해외에 지급

입력 2015-09-22 15:02

우리나라가 해마다 평균 160억원가량의 농작물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열티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1억여원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ㆍ박민수 의원은 2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2014년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종자 로열티가 매년 평균 159억6000만원씩 총 79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273억원(34%)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173억원), 참다래(12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5억원가량에 그쳤다.

작목별 국산 종자 자급률은 2012년 기준으로 버섯이 45%, 장미 25%, 국화 23%, 사과 20%, 배 15%, 난 6.4%로 매우 낮았다.

신문식 의원은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농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종자 로열티로 5년간 800억원가량을 내주고 5억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한 것은 종자산업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