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48%가 증가하고 예상 종부세액도 2조8814억원으로 전년보다 68%가 늘어나는 등 초특급 보유세 폭탄이 불 조짐을 보이자 종부세 대상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정브리핑 등 국정홍보 수단을 통해 종부세를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몰아 가고 있는데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 10억원 규모의 주택에 살고 있는 한 강남지역 주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며 없던 세금을 신설해 놓고 이제와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특히 정부가 국정홍보처 등을 활용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 더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특성상 부유층이라기 보다는 중산층에 가까운 분당, 평촌 등 신도시 주민들의 반감도 거세다. 이들 지역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5억원도 넘지 못했지만 올해엔 6억원을 모두 넘긴데다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60%에서 70%로 높아지자 100만원 이상의 세금 납부가 불가피해진 때문이다.
평촌신도시 귀인동 꿈마을 인근 H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는 이 지역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없어 반발이 심하지 않았지만 단 1년 새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할 입장이 되자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태"라며 "보유세는 선진국 관행에 따라, 거래세는 한국 관행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이중적인 과세 방침에 대한 집 소유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실력 행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16일 강남 거주자 5000 여명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헌소송 청구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헌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구 종부세법'과 다른 개정 이후 '신 종부세법'에 관한 내용이다.
즉 구 종부세법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부분이 쟁점인 반면 신 종부세법은 그간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다. 세대별 합산 방식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신 종부세법 위헌 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신청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 강남 아파트 소유자는 "무엇보다 정부가 특유의 '여론 몰이'를 통해 인민재판식으로 종부세 납부를 정당한 의무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위헌 논란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금을 국민정서를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식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의 보유세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오른 세금이 그대로 전세가에 반영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곡동 도곡렉슬 33평형에 전세를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 지도계층이랄 수 있는 부유층이 저소득층을 감안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싼 집을 갖고 있어 그만큼 더 큰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을 갖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내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