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법개정안 발표에 "시의적절한 조치"

입력 2015-08-06 19:43

새누리당은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선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가 신설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제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청년실업 상황과 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효세율 조정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평가를 내린 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국회도 지속적인 입법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등 '재벌과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