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빼먹기”

입력 2015-07-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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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추경 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6조 2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 빼먹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인 만큼 ‘가뭄에 단비 내리는 추경’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입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을 놓고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보전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추경과 더불어 세입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에서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예방,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새정연 지도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