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책]김용태 “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직접 규제”

입력 2015-06-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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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금융 지원 대책, 25일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3일 “보험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특별법 만들어서 직접적인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금융 지원 강화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가 약간 반대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형법에 사기가 있는데 그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은 특수하니까 추진하기로 결정 났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에서 발표한 ‘서민금융 3종세트 도입’ 등의 대책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이냐는 질문에 “이제 정무위 소위를 25일에 열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 금리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해 “29.9% 등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골라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낮추는 것은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현실가능성이 핵심이니까 무작정 낮추면 좋지만, 저신용 계층 아주 낮은 신용 계층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줘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