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까지 연금ㆍ의료 재정 얼마나 투입되나…기재부 내달 공개

입력 2015-05-21 13:40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무상보육 등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 소요규모를 추계해, 내달 처음으로 공개한다.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전망(long term fiscal projections)이 다음 달 중순 첫 공식 발표된다.

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기초노령), 의료(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고용(고용보험ㆍ산재보험), 교육(무상보육) 등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45년단위의 장기재정전망 추산에 나선 것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국가재정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전에도 이 같은 장기재정전망을 공식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보류했다.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보험료 인상폭 등을 계산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등 세출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논의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이 필요한데 장기재정전망이 정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