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도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수완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한 장관이 법치훼손·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위장 탈당과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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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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