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성장 극복 위해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최근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지난 위기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이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 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거나 실물 경제가 투자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고 개별 국가 내 소득 계층간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소득수준의 제고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재정ㆍ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지만, 이제는 구조개혁으로 신속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구조개혁은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그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 정책 조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뒤이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는 게 그 근거다.

최 부총리는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와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구조개혁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혁, 확장적 재정 등을 한국의 과감한 성장친화적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각자 국내 정책적 목표만을 앞세울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런 관점에서 IMF와 WB의 역할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IMF와 WB가 글로벌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에 효과적인 정책을 권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